'명태균 1심 무죄' 부장판사 공소장에 "해외 골프 여행비 세 차례 대납받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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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1심 무죄' 부장판사 공소장에 "해외 골프 여행비 세 차례 대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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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2 아이콘 분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619회 작성일 26-03-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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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 1심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부장판사가 면세점 간부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황 모 HDC신라면세점 팀장에게 해외 골프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비용 등 350여만 원을 제공받았습니다.

황 씨는 2024년 10월 3일 일본 골프 여행 당시 106만 원 상당의 왕복항공권, 지난해 2월 28일 두 번째 일본 골프 여행 당시 왕복 항공권 약 60만 원과 숙박비 56만 원, 지난해 5월 3일 중국으로 떠난 골프여행에선 124만 원의 왕복 항공권을 김 부장판사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여행 시기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명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달 4일,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백만 원, 황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적용해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일 두 사람에게 벌금형에 따른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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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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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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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상한 판결에는 결국 부당거래가 존재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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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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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골프에 양심을 파는 싸구려판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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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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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판결들 왜 이러지 판사들이 데모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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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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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판사가 초딩들보다도 못 하네 초딩들도 뭐가 죄인지 뭐가 제가 아닌지는 알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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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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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재평가 같은 시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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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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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의 죄는 더 엄중히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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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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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빌런들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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