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기하라’ 헌법소원 낸 수험생,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25일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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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최근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수능을 연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와중에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수능 연기’ 헌법소원을 낸 수험생이 같은 취지로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 주목된다.
자신을 고3 수험생이라 밝힌 안민준(18)군은 18일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안 군은 시험 집행을 이달 25일 자정까지 잠정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그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또한 헌재가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 효력을 잠정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안군은 “스마트안경 검사, 추가 감독인력 배치 등 정부 대책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면서도 “은닉형 기기를 발견할 수 있는지, 검사 인력이 제한된 시간 안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시험장별 장비와 교육이 준비됐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험이 한번 실시되면 발견되지 않은 부정행위가 성적과 입학 전형에 미친 영향을 완전히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감안해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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