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최대 10년으로…긴급 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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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유튜브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서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기간 연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현재 국가시험은 5년 정도 응시를 제한하거나 수능은 다음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수준”이라며 “최대 10년으로 늘리면 사실상 영구 박탈이나 마찬가지이고, 기회를 박탈하거나 또는 자격 박탈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긴급하게 입법화하겠다”며 “당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전날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낸 만큼 곧바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1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가겠다”고 한 바 있다.
또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부정행위를 생각했던 사람도 마음을 확실히 접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적발됐을 때 동일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제한이나 자격 박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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