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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컨닝 막을 최후의 보루"…시험장 무선통신 차단 필요성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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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컨닝 막을 최후의 보루"…시험장 무선통신 차단 필요성 급부상

<기사 요약>

최근 AI 안경을 이용한 신종 커닝 수법이 각종 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시험 시간 동안 고사장 내 전파를 원천 차단하는 '재밍 시스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중국·인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국가시험 시 무선 신호 차단기나 드론 등을 동원해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봉쇄 중임.

반면 국내에서는 현행 전파법상 군 작전이나 대테러 등 공공안전 목적 외 일반 시설에서의 전파 방해 가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일반 시민의 통신권 침해 및 비상 상황 마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물 전체가 아닌 교실 내부로 범위를 제한하는 '국소 재밍' 기술 적용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옴.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2_000386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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