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숨진 아들 순직 30년 만에 통보…“보상금 지급 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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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 결정 사실을 약 30년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군 당국이 뒤늦게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고(故) A씨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54년 9월 육군에 입대해 건설공병단에서 복무하다 1956년 11월 사망했다.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듬해 입대해 군 복무를 이어가던 중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후 육군본부는 1996~1997년께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군 당국이 순직 사실을 유족에게 통보한 것은 그로부터 약 28년이 지난 지난해 5월이었다.
뒤늦게 순직 사실을 알게 된 유족은 같은 해 11월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적용되는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상 사망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유족은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유족이 보상금 지급 사유를 알 수 있었던 시점과 관련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유족이 1965년께 A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만큼, 늦어도 그 무렵에는 보상금 지급 사유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 당국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족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군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군이 A씨의 사망 당시 유족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은 데다, 이후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하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순직 결정 사실을 알았다면 유족이 보상금을 청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군인사망보상금 제도의 취지뿐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군 당국이 뒤늦게 순직 사실을 통보해 놓고 소멸시효를 내세워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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