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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화면 캡처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가 추가 성폭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씨가 앞선 성폭력 사건보다 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정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여신도 16명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주로서의 절대적 권위와 위계질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피해자 모두 범행 장소와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신도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격화하고 절대적 순종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인 범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16명을 대상으로 80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선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구형했었다.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정씨는 이미 비슷한 시기 홍콩 국적 신도 등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최근 앞선 사건 피해자들이 정씨와 JMS 교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 보다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해외 리조트와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직후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다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강간 등)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씨(48)에게도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에 이르도록 하는 등 (정씨 범행에) 적극 관여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 역시 정씨의 앞선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간부 1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의 비서 역할을 한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