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유재환, 대법서 '강제추행'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작곡가 유재환, 대법서 '강제추행'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벨 10 아이콘 물개수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63회 작성일 26-10-10 18:23

본문

1, 2심 벌금형에 대법원 상고했으나 기각 결정
[서울=뉴시스] 작곡가 및 방송인 유재환. (사진=유재환 인스타그램 갈무리). 2026.10.10.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보기
[서울=뉴시스] 작곡가 및 방송인 유재환. (사진=유재환 인스타그램 갈무리). 2026.10.10.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유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내린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적법하지 않을 때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유씨는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는 1,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목격자 정모씨가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대면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부합하는 점에 비춰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서 5500만원 상당의 선입금을 받은 뒤 곡을 제작해주지 않은 혐의로도 2024년 8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유씨를 수사한 뒤 '혐의 없음' 처분했으나,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공소청(옛 검찰)이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 성추행 의혹도 불거졌는데, 유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겠다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특산물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특산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됐네 참 씁쓸하다.

profile_image

외국인들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외국인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벌금 500만원이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요?

profile_image

음주운전은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음주운전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방송에서 보던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충격이네 ㅋ

profile_image

야구동자님의 댓글

레벨 10 아이콘 야구동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탈이 안좋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853
주식 팔면 다음 날 받는다"…주식 결제주기 'T+1일' 2028년 도입
1972년 이후 50여년 만의 개편…증권유관기관, 로드맵 초안 발표내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 최소 6개월 전산 통합 테스트 진행단축 전 연 5%대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순차 출시원본보기[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가 1972년
11-02 5
레벨 10 아이콘 물개수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11-02
4852
통장에 매달 200만 원 씩 ‘따박따박’…평생 월급 주는 ‘이것’ 가입 망설이는 이유가
평생 매달 연금을 주는 주택연금이 올해 처음 가입률 2%를 넘었지만 가입 대상 50가구 가운데 1가구꼴에 그친다. 월 수령액을 올렸는데도 집값 상승 기대와 제도에 대한 오해가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
11-02 5
레벨 10 아이콘 물개수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11-02
4851
法 “남의 택배 안 건드리는 건, 우리사회 암묵적 룰”…절도범에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30182?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재판부는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액만으론 A씨의 죄책에 맞는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택 문 앞, 공동현관, 경비
11-02 4
레벨 2 아이콘 썸타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11-02
4850
일본 유명 여배우 홍콩서 마약에 중독된 채 응급실 이송
[스포츠서울 | 김도형 기자] 한국 영화 ‘상류사회’에 출연했던 일본 AV배우 출신 DJ 하마사키 마오가 홍콩에서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간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홍콩01은 하마사키 마오가 이날 새벽 홍콩 침사추이의 한 비공개 파
11-02 4
레벨 2 아이콘 흥부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11-02
4849
군 복무 중 숨진 아들 순직 30년 만에 통보…“보상금 지급 거부 위법”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 결정 사실을 약 30년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군 당국이 뒤늦게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
11-02 4
레벨 3 아이콘 낮잠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11-02
4848
아들 피 3리터 쏟는데 방치, 다음날 '보험가입'…겨우 징역 3년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아들이 피를 쏟으며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하고, 사망 전날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까지 청구한 6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는 유기치
11-02 4
레벨 3 아이콘 출근싫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11-02
4847
"故최불암 묘소서 5분 거리 식당"…고인 이용한 홍보 '뭇매'
경기 파주시 한 식당이 고(故) 최불암의 영면을 홍보에 이용해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경기 파주시 한 고깃집이 배우 고(故) 최불암의 영면을 식당을 홍보하는 데 이용해 뭇매를 맞고 있다.파주시 탄현면 소재 바비큐 식당 측은 지난 1일 SNS(소셜미디
11-02 4
레벨 3 아이콘 삼겹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11-02
4846
"주식 팔면 다음날 입금"…'T+1 결제' 2028년으로 도입 연기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11-02 4
레벨 3 아이콘 국밥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11-02
4845
신세경에 성적 모욕 일삼은 악플러, 2심서도 실형 선고받아
텐아시아 DB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협박과 성적 모욕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 측은 2일 "지난 10월 22일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1-02 4
레벨 3 아이콘 먹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11-02
4844
여성관리자 38% ‘승진 차별’ 월급도 남성보다 57만원 적다.
ⓒShutterstock우리나라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10명 중 4명가량은 승진 과정에서 성차별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달 15일 공개한 '2025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보고서를 보면, 2기 5차 조사에서 지난 조사 이후 승진했다고 답
11-02 4
레벨 2 아이콘 면치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11-02
4843
█████████❤️남자들 위한 꿀알바❤️ █████████
^사모님-상대로 데이트알바 ^남성만가능 나이-외모무관 ^각지역별 빠른상담과 신속 정확한 매칭 ^최고의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기본2시간타임 60만원 하루1건 ^상세문의텔레:@wht890
11-02 4
레벨 2 아이콘 김윤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11-02
4842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년새 15% 폭등 ㄷㄷㄷㄷㄷ 댓글2개
임대료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전세가 오르는 폭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곽지역의 월세가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나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이 커진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30일 한
11-02 7
레벨 2 아이콘 고기러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 11-02
4841
새벽 집 나선 50대 배수로서 숨진 채 발견 댓글4개
폴리스라인. 연합뉴스새벽에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50대가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7분께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인근 배수로에서 5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앞서 경찰은 이날 '전날 새벽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
11-02 8
레벨 2 아이콘 안주킬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 11-02
4840
오피스텔 전세가율 '사상 최대' 댓글3개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85%를 돌파했다.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매매가격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전셋값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1일 KB부동산 월간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10월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85.13%를 기
11-02 7
레벨 2 아이콘 한잔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 11-02
4839
뱀이 왜 거기서 나와?…고속도로 달리던 렌터카 핸들 뒤에서 발견 댓글2개
▲ 핸들 뒤에서 튀어나온 뱀 [독자 제공=연합뉴스]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렌터카 운전자가 핸들 뒤쪽에서 뱀을 발견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소방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IC 인근을 지나던 A씨는 운전대
11-02 7
레벨 2 아이콘 알콜요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 11-02

검색

    토토커뮤니티 토판사 텔레그램 채널이며, 토토가족방 및 그룹방 토토 이용자들의 소통을 위한 채널 이며, 채널속에 꽁머니 토토 이벤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1:1상담문의

테스회사 전화 02-123-4567 팩스 02-123-4568 이메일 정보책임자 E-mail
주소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Copyright © 토판사 -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