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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사줄게"…초등생 유인하려던 성범죄 전력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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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6 아이콘 커피노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9-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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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

귀가 중인 초등학생에게 함께 가자며 유인하려 한 성범죄 전력의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범 방지를 위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행을) 거절한 이후에도 한 자리에 계속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미성년자 유인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B(12)양에게 "햄버거랑 피자를 사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B양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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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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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과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고민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성범죄 전력까지 있는데 초등생 유인이라니 너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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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그래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햄버거 사준다는 말로 접근했다니 부모들은 더 불안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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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안정적으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 상대로 이런 행동은 진짜 엄하게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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