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감금·폭행 연루’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집행유예 확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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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감금·폭행 연루’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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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10 아이콘 물개수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9-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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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손녀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는 등 허위 실종신고 범행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A씨는 피해자의 아들과 갈등을 빚은 뒤 피해자의 손자에게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해 할머니를 감금·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가 탈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손녀를 이용해 허위 실종 소동을 벌였고,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과정에서 임 전 고문이 손녀를 차량에 태워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6월 임 전 고문이 허위 실종신고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석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고 봤지만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고 허위 실종신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점,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함께 기소된 무속인 A씨는 징역 5년, 피해자의 손자는 징역 2년 4개월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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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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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초코이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민트초코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80대 노인 상대로 감금 폭행이라니 너무 심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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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이별님의 댓글

레벨 8 아이콘 아름다운이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행유예가 확정됐군요 판결 내용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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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더왕님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썬더왕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름 알려진 사람이라 더 크게 화제되는 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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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기록님의 댓글

레벨 7 아이콘 은지기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사건은 나이 불문하고 폭력 자체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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