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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신 9주 이하 대상 낙태약 국내 정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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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3 아이콘 어른들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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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임신 9주 이하인 경우에 임신 중지 유도 약물(낙태약)의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라온 ‘인공 임신 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논의하면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 임신 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방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낙태죄가 사실상 사라졌지만, 임신 중지 약물의 거래와 유통은 여전히 국내에서 불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임신 중지 방법을 수술로 한정하고, 약물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 과제로 확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지 약물 가운데 하나인 ‘미프진’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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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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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신원확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드디어 국내 정식 도입이네 의료진 관리가 제일 중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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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는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강아지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신 9주 이하 대상이면 정확한 진단부터 필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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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가혹행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온라인 불법약 찾는 위험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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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도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월드클래스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약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지 부작용 관리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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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별이이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스윗별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입만큼 복용 기준과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내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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