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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20대...국가에 1,500만 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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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5 아이콘 스트레스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8-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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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v1.20260824.d00b9b3a06f142d79cc2f7e02baf2e64_P1.jpg '야탑역 살인예고' 20대...국가에 1,500만 원 손해배상

지난 2024년 9월 이 글을 올렸던 20대 남성 A 씨가 국가에 약 1,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국가가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게시물 작성 56일 만에 A 씨를 체포했고, A 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거짓 협박 글로 인해 현장 투입된 경찰관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천5백만여 원의 행정 비용이 낭비되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1천484만여 원에 대해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당시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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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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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해졌어요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편해졌어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장난글 한 번에 1484만원 청구서 도착 ㅋ 키보드가 이렇게 비싼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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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이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통증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이트 홍보하려고 살인예고 올렸다가 홍보비가 1500만원 가까이 나왔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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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진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약해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찰 529명 움직였으니 이제 장난이었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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