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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교사들 "퇴근 후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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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8-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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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상화되고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는 전현직 교사와 교원단체들이 모여, 교실 밖에서만큼은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전현직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교사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김민석 당대표를 향해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퇴근 이후까지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폭넓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평생교사노동조합·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 활동조차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1년 넘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장원 위원장 / 평생교사노동조합

"공당의 약속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거짓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번 달 문을 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한창입니다. 

교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기본권 보장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12일)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서 어떤 범위의 정치 활동을 보장할 건지, 학교 내 정치적 중립, 교원의 시민적 자유 어떻게 구분할 건지 또 국민의 우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부의 기준, 대안 제시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인터뷰: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지난 12일)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때는 꼭 국회에서도 최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 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사노조가 지난 4월 국민 5천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는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퇴근 후에는 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기본권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학교 안에서 교사의 정치적 견해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전국 교육청에는 교사의 정치편향적 발언과 관련한 신고·민원 75건이 접수됐습니다.

교사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보장할지, 또 학교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과정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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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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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잔인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퇴근하면 교사도 그냥 시민인데 정치기본권은 교문에 두고 퇴근하라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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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형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다이아몬드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업시간 정치중립은 당연하고 퇴근 후 개인 권리는 별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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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보다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신세계보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민 조사도 76.7%가 퇴근 후 정치기본권에 동의했다니 생각보다 찬성이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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