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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시민 1인당 30만원씩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다. 지원금은 김기재 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 공약사항이다. 시의회는 여야가 각각 7석씩 차지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원금 지급을 ‘특단의 민생 대책’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필요한 530억원 전액을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경기부양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530억원은 시 한해 문화·관광 예산(808억원)의 65.6%에 달하는 규모다. 당진시는 시민 의견을 들은 뒤 재발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앞다퉈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당진시처럼 제동이 걸린 곳을 포함해 12일 현재 최소 16곳 이상이다. 상당수는 단체장이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지급을 공약했다. 지역에서는 “사실상 당선사례금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영희 디자이너

경남 의령군은 지난 10일부터 전체 군민 2만46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오태완 군수의 공약이다. 군은 추경을 통해 12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자립도가 8.3%(올해 기준·이하 같음)에 불과한 군은 자체 세원이 아닌 정부에서 받은 지방교부세 여유분을 활용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전국 지자체 평균은 42.4%다.

재정자립도 최하위 수준인 광주특별시 함평군도 다음 달 7일부터 전체 군민(2만93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추경을 통해 151억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남오 군수는 군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재정자립도 한 자릿수인 광주 고흥군을 비롯해 전북 고창·부안군, 경남 하동군도 모두 군민 한 명당 3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안군의 경우 200억원대 군유지를 팔아 재원을 충당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중남 강릉시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인 시민 1인당 10만원 민생지원금의 경우 당진처럼 지난달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표 차로 부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급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고 반대했다.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의 첫 결재도 민생지원금 지급이었다. ‘임기 내 지급’이 공약으로,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청년 일자리나 관광 인프라 등 미래 성장 기반에 보다 두터운 투자를 하기보다 지방교부세나 기금 등 가용재원을 끌어모아 일회성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는 점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현금성 지원을 무조건 이행할 게 아니라 지방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 여력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면서도 “민생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단기 처방인 만큼 현 경제·재정 상황에서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