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뺑소니 후 술타기' 혐의 배우 이재룡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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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뺑소니 후 술타기' 혐의 배우 이재룡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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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조회 128회 작성일 26-08-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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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우 이재룡.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은 5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당시 경찰에게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부인했으나, 다음 날 "소주 4잔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경찰은 사고 전 술자리를 가졌던 이씨가 도주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수치 산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술타기로 불리는 수법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규정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은 당초 이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체내흡수량, 성별에 따른 보정 등을 토대로 계산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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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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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벤처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어드벤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술보다 타이밍이 더 문제였던 사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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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날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오픈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주운전은 빠졌어도 남은 혐의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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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대분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고보다 대응이 더 일을 키운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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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초등학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국 운전보다 판단이 더 미끄러졌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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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중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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