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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최신 OLED 도면 넘겼는데 ‘구속 불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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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조회 113회 작성일 26-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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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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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 유출 혐의를 받는 전직 임직원들은 최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도면을 촬영해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촬영본 원본은 압수됐지만 사본이 추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남아 있는데도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삼성디스플레이 전직 임직원들이 중국 기업에 넘긴 자료는 PC·태블릿용 OLED 기술 설계 도면 촬영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들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설계 도면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술 유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 기술 도면 촬영본 원본이 압수됐고, 자백이 이뤄진 만큼 구속 필요성이 적다는 취지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기술 유출 리스크는 여전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로부터 사진 원본을 압수했지만 사본이 존재한다면 외부로 공유될 수 있다. 더욱이 A씨를 제외한 핵심 피의자 3명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공범이 남아 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업체들보다 근소하게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도면이 넘어간 중국 기업은 글로벌 액정표시장치(LCD) 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OLED 기술에서만 후발주자로 알려졌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그나마 기술 격차가 있는 OLED 기술마저 중국에 넘어간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술 유출 범죄임에도 구속과 양형 판단이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주된 평가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전문적이고 복잡해 범죄의 중대성을 바로 이해되도록 설득하기가 어렵다”며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많아 선고 시점에는 과거 기술이 돼 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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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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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코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가 기술은 털리고 구속은 안 되고 참 아이러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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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학부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술은 해외로 갔는데 책임은 제자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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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범죄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계획범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십 년 투자한 기술보다 영장 문턱이 더 높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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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업그레이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소식 들으면 기업들이 불안할 만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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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님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페이스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가 경쟁력은 한 장씩 새는데 처벌은 왜 이렇게 가볍게 느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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