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8년부터 의약품에 100% 관세, 1년 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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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정상회담에서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UPI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복제약(Generic Drug)에 2년 동안 0%의 관세가 계속 적용되고 그 후 1년 동안 100%로 인상되며 그 후 200%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제약업체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는 복제약 생산을 미국으로 재이전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정된 기간 내에 공장 및 설비를 구축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업들에는 불이익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정책의 목적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둬온 특허 의약품, 브랜드 의약품, 또는 혁신 의약품에 대한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으로부터 의약품 및 원료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수입 특허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MFN)’ 약가 협정을 맺고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 계획 등을 제출한 기업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당시에는 복제약 및 관련 원료는 무관세 적용을 유지하고 1년 후 재평가하기로 했는데, 이번 발표는 이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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