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 도입될까…시의회, 조례안 발의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서울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 도입될까…시의회, 조례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벨 4 아이콘 아빠찬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38회 작성일 26-06-16 09:39

본문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에서 현재 도시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가 시의회에 발의됐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이달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버스는 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아 교통복지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대구와 경북 등 다른 일부 지역은 이미 버스에 대해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나고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시의회 사무처가 추산한 결과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 동안 예산 총 5천788억6천여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월 대중교통 이용 건수에 버스 이용 비율과 평균 버스 운임을 적용해 월간 이용 요금을 추정한 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특히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가량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사무처 분석에 따르면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할 경우 드는 예산은 첫해인 내년 1천47억원에서 매년 늘어 2031년에는 1천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aver.me/5OlvZ25v

이제 버스도 맨몸으로타고 기사한테 떼쓰는거 보는건가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콩알연대기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콩알연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하철에 이어 버스까지면 어르신들 교통비 걱정은 확실히 줄겠네요

profile_image

그냥웃김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그냥웃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복지는 늘리고 적자는 누가 메울지가 다음 숙제겠군요

profile_image

읽고놀람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읽고놀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버스 기사님보다 예산 담당자가 더 긴장할 뉴스입니다

profile_image

읽고생각중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읽고생각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르신들은 환영, 재정 담당자는 고민 모드 돌입

profile_image

오늘도눈팅중님의 댓글

레벨 7 아이콘 오늘도눈팅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임승차라는 단어는 좋지만 계산서는 결국 누군가 받아야죠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48
"월드컵 맛이 안 난다"…골 장면 움짤 막히자 커뮤니티 불만 댓글3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북중미월드컵 A조 2차 예선을 앞두고 15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이 러닝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김진경 kim.jinkyung@네이버(NAVER) 치지직이 2026 북중
06-16 140
레벨 9 아이콘 댓글은마음속으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 06-16
3547
“추우니깐 돈 줄게…” 버스서 여고생 성추행 50대 男 ‘무혐의’ 댓글7개
법원 이미지.[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
06-16 131
레벨 9 아이콘 웃고갑니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 06-16
3546
지하철 6호선 안암역 가스유출…승객 대피 중, 열차 무정차 통과 댓글4개
서울교통공사는 16일 안전문자를 통해 지하철 6호선 안암역(지하1층)에서 가스유출(이산화탄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승객 등은) 역사 밖으로 대피 및 우회하시기 바란다"며 "안암역 양방향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했다.
06-16 114
레벨 9 아이콘 조용히추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4 06-16
3545
서울로7017에 바퀴벌레떼…서울시, 정밀진단 실시하기로 댓글4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 상징으로 꼽히는 서울로7017에 바퀴벌레가 떼로 출몰하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한 외국인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는 보행로 곳곳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장면이 담겨있는데요.서울시는 오늘(16일) 전문 방역 업체를
06-16 116
레벨 9 아이콘 아무튼공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6 06-16
3544
"정규직도 줄었다"…26년 만에 꺾인 상용직, 2030에 충격 댓글4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일자리가 26년5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 2030세대 상용직 감소 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청년층의 '질 좋은 일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
06-16 126
레벨 9 아이콘 눈팅러등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6 06-16
3543
계란값 상승에 결국, 이마트 5년만에 미국산 판다 댓글4개
계란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마트가 5년만에 미국산 계란 판매에 나섭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20일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점포에서 미국산 계란 약 3만 판을 판매합니다.판매 가격은 30구 기준 5천 원 후반대로, 고객 한 명당 한 판만
06-16 71
레벨 9 아이콘 보송종언의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1 06-16
3542
21cm 작은 발의 주인이…송도 훼손 시신, 미성년자 아닌 "키 160대 성인 추정" 댓글5개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의 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이 당초 미성년자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다.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면 전환하는 한편, 최근
06-16 113
레벨 6 아이콘 솜별의처형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 06-16
3541
3개월 비자로 입국해 6년 불법체류…맥주병 휘두른 중국인 실형 댓글5개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3개월짜리 단기방문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6년 넘게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국인이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맥주병을 휘둘렀다가 당국에 적발됐다.16일
06-16 125
레벨 9 아이콘 보송암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 06-16
3540
'투표용지 부족' 처음이라던 선관위…지난해 대선 때 울산서 '추가 용지 배부' 댓글5개
[앵커]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다 돼 가는데, 선관위를 취재하면 할수록 복마전이란 느낌만 자꾸 듭니다. 어떻게 취재하면 할수록 이렇게 선거관리를 엉망으로 했을까 싶은데, 오늘도 새로운 사실을 저희가 단독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는 투표지 부족사
06-16 118
레벨 9 아이콘 잠깐의여유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 06-16
3539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서비스 요금' 걷는다 댓글5개
이란 외무부 장관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 오는 19일 타결될 미-이란 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미국과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받지 않은대신항해 서비스, 해협 환경 보호, 선박 보험 및 기타 필요 서비스에 의한 해상 서비스 요금을 의무적으로 받기로 했다고함가격은
06-16 127
레벨 3 아이콘 폐리조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7 06-16
3538
서울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 도입될까…시의회, 조례안 발의 댓글5개
서울 시내버스[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에서 현재 도시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가 시의회에 발의됐다.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이달 9일 이 같
06-16 139
레벨 4 아이콘 아빠찬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 06-16
3537
단독] “기준이 뭐냐” 장원영 출국 심사, 민원으로 번졌다 댓글3개
아이브 장원영의 김포공항 출국 시 태도 논란이 한국공항공사를 향한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 특정 멤버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공항이 본인 확인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를 따져 달라는 내용이다.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신원확인 절차 기준과 공식 안내를 구체화하라는 민
06-15 139
레벨 9 아이콘 물개수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 06-15
3536
쓰고 지우기 반복..이준영 "어디서부터 얘기할지" 손편지 공개 댓글3개
OSEN=김수형 기자] 배우 겸 가수 이준영이 자필 편지를 통해 군 입대 소식을 직접 전했다.이준영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손편지를 공개하며 팬들에게 입대 소식을 알렸다.공개된 편지에서 이준영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몇 달째 고민하고 또 고
06-15 132
레벨 9 아이콘 물개수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2 06-15
3535
단독] ‘주사이모 논란’ 입짧은햇님, 파주 애견카페 사장 됐다...직접 운영 포착 댓글3개
지난해 ‘주사이모’ 논란 이후 활동을 중단한 먹방 크리에이터 입짧은햇님이 파주의 한 애견카페를 인수해 직접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각종 SNS와 반려견 커뮤니티에는 입짧은햇님이 경기 파주시 소재 애견카페를 운영 중이라는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왔다. 방문객들은 “
06-15 127
레벨 9 아이콘 물개수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7 06-15
3534
암 투병·이혼, 15년의 절교" 홍진경, 이소라 연주에 '끝내 오열' ('소라와 진경')[종합] 댓글3개
스포츠조선 정유나 기자] '소라와 진경' 홍진경이 이소라의 진심 어린 피아노 연주를 듣던 중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14일 방송된 MBC '소라와 진경' 최종회에서는 파리 패션위크라는 기적 같은 도전을 마친 두 사람이 예술가들의 혼이 살아 숨 쉬는
06-15 120
레벨 9 아이콘 물개수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 06-15

검색

    토토커뮤니티 토판사 텔레그램 채널이며, 토토가족방 및 그룹방 토토 이용자들의 소통을 위한 채널 이며, 채널속에 꽁머니 토토 이벤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1:1상담문의

테스회사 전화 02-123-4567 팩스 02-123-4568 이메일 정보책임자 E-mail
주소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Copyright © 토판사 -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