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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죄확정…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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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조회 124회 작성일 26-06-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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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눈썹 문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의료 면허 없이 눈썹, 헤어라인 등의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가 11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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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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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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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눈썹은 병원이 아니라 실력 좋은 샵 찾는 시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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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작업중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법원도 눈썹까지 의사 면허가 필요하진 않다고 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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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파춥스님은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츄파춥스님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눈썹 하나 그리는데 법정까지 갔던 게 더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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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출근길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눈썹은 가볍게 그렸는데 판결은 묵직하게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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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유니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신사들은 한숨 돌리고 의사들은 눈썹 한 번 올렸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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