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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팩토리 제공

가수 이승환이 2024년 연말에 발생한 구미 콘서트 취소로 불거진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후, 구미시가 항소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승환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이라며 1심 판결 취지를 언급하면서 구미시가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며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 제가 다 아깝다"고 덧붙였다.

이승환은 구미시의 항소 배후에 전 시장이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구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장호 후보가 있다고 봤다. 이승환은 김 후보가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며 "구미시가 항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장호 씨가 TV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승환과 김 후보의 갈등은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됐던 콘서트를 구미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시작됐다. 당시 이승환이 타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을 하자, 구미시는 보수 단체들의 위협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구미시가 대관 임박 시점에 부당한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반발했고 지난달 6일 김 전 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예매자 100여명과 함께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김 후보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종결했다.

이후 지난달 8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김 후보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환은 김 시장의 공개 사과를 조건으로 1심 판결 전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는 SNS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승환은 지난달 14일 SNS에 "(김 후보가) 결국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으신다"며 "말씀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소송대리인을 기존의 두 명에서 다섯 배를 늘려 총 열 명으로 꾸리겠다"면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에게 "이번엔 세금을 쓰시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