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 13.6%가 경계선지능인…진단 비용 지원해야"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인권위 "국민 13.6%가 경계선지능인…진단 비용 지원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벨 4 아이콘 알려주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14회 작성일 26-06-05 13:55

본문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국회의장에게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시 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는 집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국민의 1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

인권위는 법안에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단하는 정의 규정을 다듬고, 국가가 진단검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 시행 전까지 국내 상황에 맞는 진단 체계를 마련할 것과 형사 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제도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액션배우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액션배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3.6%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챙겨야 할 규모네

profile_image

감동으로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감동으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단이 먼저 있어야 지원도 시작되는 거지

profile_image

감정은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감정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profile_image

노트북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노트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원 사각지대 찾으려면 진단 접근성부터 높여야 할 듯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308
유승준 "한국 들어가는 것 큰 의미 없어…많이 내려놔" 댓글3개
[서울=뉴시스] 유승준. (사진 = 유튜브 캡처) 2026.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오랜 입국 거부에 대한 씁쓸함을 드러냈다.4일 유튜브 채널 '유승준'에는 '할 만큼 했
06-05 135
레벨 4 아이콘 국제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5 06-05
3307
"한국은 친중 좌경, 쿠팡도 차별"..루비오 말로 드러난 속내 댓글7개
호에에..미국에서 쿠팡 스노우볼이 생각보다 큰거 같습니닷...
06-05 117
레벨 4 아이콘 매트리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7 06-05
3306
'신병4 : 사보타주' 공개 예정 댓글4개
ENA 새 월화드라마 신병4 : 사보타주./사진=KT스튜디오지니[아이즈 ize | 이경호 기자]'신병4 : 사보타주'가 오는 8월 안방극장에 상륙한다.5일 아이즈 취재 결과, ENA 새 월화드라마 '신병4 : 사보타주'(연출 민진기·조제욱, 극본 윤기영·김단, 기획 K
06-05 130
레벨 4 아이콘 스마트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 06-05
3305
삼전, SK하이닉스, TSMC 메모리공급 업체 자격을 갖추고 있다. 댓글4개
06-05 120
레벨 4 아이콘 웃기려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 06-05
3304
어제부터,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 7.3%"가 이미 뚫렸다. 댓글4개
한·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후퇴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중동전쟁발 고물가 우려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자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영끌족’은 물론 주식 투자
06-05 121
레벨 4 아이콘 영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 06-05
3303
젠슨 황을 기다리며"…홍대 삼겹살집 앞에 선 사람들 댓글4개
6월5일 오전 홍대 인근 고깃집 '형님저요' 앞에 대기 손님들과 취재진들이 젠슨 황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채성오기자][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5일 낮 서울 마포구 서교동 어울마당로 일대. 저녁 영업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홍대의 한 삼겹살집 '형님저요' 앞
06-05 117
레벨 4 아이콘 스릴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7 06-05
3302
인권위 "국민 13.6%가 경계선지능인…진단 비용 지원해야" 댓글4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촬영 홍해인] 2022.4.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국회의장에게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시 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
06-05 115
레벨 4 아이콘 알려주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5 06-05
3301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김포공항 도착…7개월만에 방한 댓글4개
대만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타이베이=연합뉴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 기업과의 만찬 행사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 자리에서 한국 등 글로벌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
06-05 124
레벨 4 아이콘 상승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 06-05
3300
'62억 신혼집' 김종국, 알고보니 '1300억 건물주' 장근석과 같은 빌라였다…"고점 입주" ('옥문아') 댓글4개
장근석이 "오며 가며 만날 법도 한데 한 번도 못 만나서 아쉽다"고 하자 김종국은 "이사 전에 근석이가 오래 산 곳이라고 들었다. 근석이가 픽한 집이라 믿고 갔다. 기운이 좋다"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옥탑즈'가 두 사람의 집값에 궁금증을 드러내자 김종국은 "나는 고점
06-05 146
레벨 9 아이콘 물개수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6 06-05
3299
서장훈, '411억 기부' 의사의 자린고비 일상에..."왜 굳이 그렇게까지" (백만장자) 댓글4개
(엑스포츠뉴스 정연주 기자) '의사 백만장자' 하충식의 인생 이야기가 공개돼 깊은 울림을 남긴 가운데, 그의 자린고비 일상에 서장훈도 경악했다. 지난 3일 방송된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평생 아껴 411억 나눈 자린고비 의사' 하충식 편이 방송됐다.
06-05 135
레벨 9 아이콘 물개수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5 06-05
3298
백종원, 활동 중단 1년 만 유튜브 복귀…“한식 세계화 기여할 것” 댓글4개
[동아닷컴 김승현 기자] 지난해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백종원 대표가 1년 만에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다.더본코리아는 5일 백종원 대표가 구독자 597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을 통해 콘텐츠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앞으로 ‘백종원’
06-05 121
레벨 4 아이콘 키워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 06-05
3297
젠슨 황, 방한 첫 일정은 PC방…페이커 만난다 댓글5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 기업과의 만찬 행사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 자리에서 한국 등 글로벌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타이베이=연합뉴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CEO가 5일 한국을
06-05 130
레벨 5 아이콘 뻐근해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 06-05
3296
둔기 휘둘러 이웃 다치게 한 60대 남성 범행 말리던 피해자 딸에게도 범행 댓글5개
말다툼을 벌인 이웃을 찾아가 둔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말다툼을 벌인 이웃을 찾아가 둔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
06-05 121
레벨 4 아이콘 전반적으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 06-05
3295
당근에 '130만원짜리 곰 가죽' 판매 글…"자세히 보면 개 가죽" 충격 댓글5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천연 곰 가죽 러그' 판매 게시물이 사실은 곰 가죽이 아닌 개 가죽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정확한 종을 확인해서 판매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http://www.news1.kr/society/general-soci
06-05 127
레벨 3 아이콘 담당교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7 06-05
3294
코스피 8200 붕괴 댓글5개
아...
06-05 131
레벨 3 아이콘 프랑스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 06-05

검색

    토토커뮤니티 토판사 텔레그램 채널이며, 토토가족방 및 그룹방 토토 이용자들의 소통을 위한 채널 이며, 채널속에 꽁머니 토토 이벤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1:1상담문의

테스회사 전화 02-123-4567 팩스 02-123-4568 이메일 정보책임자 E-mail
주소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Copyright © 토판사 -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