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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흐려져서”…친인척집까지 몰카 찍은 전 장학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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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4 아이콘 오늘도육아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05회 작성일 26-06-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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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집 등에 몰카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 영장심사. 연합뉴스



친인척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전부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1년 전부터 판단의 흐트러짐을 느낀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를 듣고 다소 의아한 듯 A 씨와 변호인에게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이냐. 수사 대상이 되니까 간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A 씨는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병인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참담해서 모두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성실하게 치료받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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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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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입니다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회원입니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판단이 흐려진 게 아니라 선을 넘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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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샘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소리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책이 높다고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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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이야기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하루이야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수라는 단어로 설명될 일이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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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빛깔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노을빛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뢰를 맡았던 사람이 신뢰를 무너뜨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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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풍경님의 댓글

레벨 6 아이콘 하루풍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판단력 문제라기보다 상식 문제에 가까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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