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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후임병 성희롱한 선임병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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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건 조회 121회 작성일 26-05-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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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후임병을 성희롱한 선임병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 취침 직전에 흡연장에서 후임병 B씨 등과 흡연하던 중 B씨 뒤로 가서 두차례에 걸쳐 신체를 접촉하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가 경찰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A·B씨와 함께 흡연했던 C씨는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다”며 번복,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모순을 찾기 어렵고, 사건 발생한 지 5일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받고 고소에 이른 사정을 종합할 때 허위 고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유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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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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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빽다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군대라는 공간 믿고 선 넘는 행동은 진짜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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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소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후임 괴롭힘을 장난처럼 여기는 문화부터 바뀌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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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주유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군기랑 범죄를 아직도 구분 못 하는 사람들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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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국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피해자는 평생 기억 남는데 가해자는 실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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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전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위인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장난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선은 이미 한참 넘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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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박주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행유예라고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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