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책임 영업점 떠넘겨”…공정위, 쿠팡 등 5개 택배사에 30억 과징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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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책임 영업점 떠넘겨”…공정위, 쿠팡 등 5개 택배사에 3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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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10 아이콘 밍망몽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5-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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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과 부당한 계약을 맺어 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5개 택배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안전사고나 파업에 따른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기고 계약서를 늑장 발급했다.


18일 공정위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0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진(6억9600만 원), 롯데(6억3300만 원), CJ(6억1200만 원), 로젠(3억7800만 원) 순이었다.


5개 업체는 영업점과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 택배 및 배송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원사업자인 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영업점 등에 떠넘긴 것이다. 쿠팡 측은 ‘쿠팡에 행정 처분이 내려지거나 고소 및 고발이 제기된 경우 영업점은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과태료, 벌금,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도 대신 납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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