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부활시킨 트럼프, 총살형·약물 주사형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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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행정부가 24일 사형 집행 방법으로 총살형을 허용하고 연방 사형 사건에서 약물 주사형 사용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근 미 법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한했던 연방 사형 집행 조치를 바꿀 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형 집행을 하는데 펜토바르비탈을 사용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8조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정국에 트럼프 행정부1기 당시 채택되었던 펜토바르비탈을 사형 집행 약물로 사용하는 사형 집행 절차를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수감자들은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약물 주사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인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17년 만에 연방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 마지막 몇 달 동안 13명의 사형수를 집행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 유예를 명령했고, 임기 종료 직전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연방 수감자 40명 중 37명에 대해 막판 감형 조치를 발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8월 워싱턴DC 경찰청을 찾아 검찰이 살인 용의자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워싱턴 DC는 1981년에 사형제를 폐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살해 사건 용의자를 포함해 여러 주요 사건에서 사형을 추진해 왔다. 이 사건은 현재 총살형을 허용하는 5개 주 중 하나인 유타주에서 재판 중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형 집행을 하는데 펜토바르비탈을 사용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8조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정국에 트럼프 행정부1기 당시 채택되었던 펜토바르비탈을 사형 집행 약물로 사용하는 사형 집행 절차를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수감자들은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약물 주사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인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17년 만에 연방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 마지막 몇 달 동안 13명의 사형수를 집행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 유예를 명령했고, 임기 종료 직전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연방 수감자 40명 중 37명에 대해 막판 감형 조치를 발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8월 워싱턴DC 경찰청을 찾아 검찰이 살인 용의자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워싱턴 DC는 1981년에 사형제를 폐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살해 사건 용의자를 포함해 여러 주요 사건에서 사형을 추진해 왔다. 이 사건은 현재 총살형을 허용하는 5개 주 중 하나인 유타주에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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