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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기수출 가능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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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무기수출 5유형으로 제한된것 철폐


향후 무기수출건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관련 NSC에서 자체판단

국회엔 사후 서면통보


다카이치 총리曰

"일본의 무기수출은 지역 억지력향상에 도움"

"그것은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80년 이어져온 평화국가이념은 변함없다"


1000134057.jpg 일본, 무기수출 가능국으로 전환

1000134061.jpg 일본, 무기수출 가능국으로 전환

1000134066.jpg 일본, 무기수출 가능국으로 전환

https://news.yahoo.co.jp/articles/2474bdaad657b296f0955f5a74d7d6a8437f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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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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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인사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가입인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본 무기수출 확대면 안보정책 확실히 방향 바뀌는 거네 긴장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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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혼란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SC 자체 판단이라니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견제는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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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함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신기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회 사후 통보면 이미 결정 다 하고 알려주는 구조라 좀 쎄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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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해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필요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5유형 철폐면 사실상 문턱 크게 낮춘 거라 파급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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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시스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변국 입장에선 경계할 수밖에 없는 카드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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