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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만취운전해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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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9 아이콘 아이랑하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0-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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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DB) ⓒ 뉴스1

대전지방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 매단 채 운전해 살해한 30대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판결 선고 뒤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원심판결에 대해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A 씨에 대한 형이 지난주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 씨를 운전석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고 수차례 사고를 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등 이유로 욕설하며 B 씨를 폭행하고 돌연 운전석 밖으로 밀쳐 운전대를 빼앗았다. 이후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멈춰 섰다.

안전벨트에 걸려 머리 부위가 도로에 끌리고 부딪히는 등 약 1.5㎞를 매달린 채 끌려간 B 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다.

구속돼 법정에 선 A 씨는 술에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였고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였으므로 심신장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A 씨 측 주장을 "술에 취해 스스로 야기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지만, 과도한 음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은 참작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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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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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맥스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클라이맥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람을 매달고 운전했다니 진짜 끔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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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스마트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 사람 목숨을 앗아갔는데 13년이라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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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냉장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리기사님은 일하러 나갔다가 무슨 날벼락이냐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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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집력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결집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만취 상태에서 저런 행동까지 했다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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