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처벌돼도 다시 학교로.. 사회복무요원 '구멍' > 유머&이슈

본문 바로가기

'성폭행' 처벌돼도 다시 학교로.. 사회복무요원 '구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벨 9 아이콘 소프트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1회 작성일 26-10-26 13:15

본문

[단독] '성폭행' 처벌돼도 다시 학교로‥사회복무요원 '구멍' (1).png [단독] '성폭행' 처벌돼도 다시 학교로.. 사회복무요원 '구멍'

[단독] '성폭행' 처벌돼도 다시 학교로‥사회복무요원 '구멍' (2).png [단독] '성폭행' 처벌돼도 다시 학교로.. 사회복무요원 '구멍'



지난 2024년, 경북 경산의 학교에서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이 돌연 구속됐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10대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서였습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주변에 알리는 등 2차 가해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년범인 데다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풀려난 사회복무요원이 남은 복무를 위해 돌아간 곳은 기존 근무지인 학교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48일이나 더 학생 돌봄 업무를 하다가 근무지를 옮긴 겁니다.

[정순경/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화장실을 지원을 해주거나 탈의하거나 체육복 갈아입을 때, 성범죄 경력의 사회복무요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데…"

병무청은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근무지를 다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두 차례 더 확인됐습니다.

2023년 서울 은평구의 한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도 성범죄 유죄 판결 뒤 학교로 돌아와 한 달간 머물렀고, 지난 5월 경기 성남에서도 성범죄 전과자가 17일 동안 기존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김동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성범죄로 수사·재판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을 전수 조사해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병무청은 "재지정 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요원들이 근무지를 바꾸기 전까지 대부분 휴가를 썼고, 출근한 날에도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커피노트님의 댓글

레벨 6 아이콘 커피노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허점은 빨리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

profile_image

커피산들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커피산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어야죠

profile_image

라떼무드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라떼무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벌받고도 다시 학교로 간다니 이해가 안 되네

profile_image

포근한하루맘님의 댓글

레벨 6 아이콘 포근한하루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회복무요원 배치 기준을 점검해야겠네요

유머&이슈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82
█████████❤️남자들 위한 꿀알바❤️ █████████
사모님 데이트 파트너 모집남성 한정 · 나이·외모 무관기본 2시간 60만 원하루 1건 · 전국 지역별 매칭빠른 상담 · 신속한 진행상세 문의 텔레그램: @wht890
10-30 6
레벨 2 아이콘 김윤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 10-30
3481
전세 씨 마르자 눈물의 '영끌'…이 동네 6억 아파트 쓸어 담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6/뉴스1수원에서 시작된 경기 남부 아파트값 상승세가 군포와 의왕, 용인 기흥 등 인접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원 집값이 단기간에 오르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주변 지역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이동하면
10-29 10
레벨 2 아이콘 개복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 10-29
3480
신세계百, 롯데 센텀시티점 인수…부산에 '신세계타운' 구축
이미지 확대https://www.yna.co.kr/view/AKR20261029108400030이야 ㄷㄷ
10-29 9
레벨 2 아이콘 고라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 10-29
3479
옥주현이 190억에 산 ‘한남더힐’ 반년 만에 경매行
29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옥주현 소유의 한남더힐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로, 청
10-29 9
레벨 2 아이콘 천천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 10-29
3478
'2026 마마 어워즈' 측 "일본 지진 사고 대응 매뉴얼 준비돼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2026 마마 어워즈' 박찬욱 컨벤션사업부장이 사고 대응 메뉴얼에 대해 언급했다.29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Mnet '2026 마마 어워즈(MAMA AWARDS)'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현장에는 CJ ENM 신형관 음악콘텐츠사
10-29 8
레벨 2 아이콘 맥주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 10-29
3477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 '콜 오브 듀티 영상 삭제하라' 성명문 발표 댓글2개
참사 실제 장면을 게임에 그대로 활용, 부적절하며 몰상식게임 배경설정과 연결지어 혐오성 댓글도 퍼지고 있어 우려스러워어제(10/27) 언론 보도를 통해 전쟁을 소재로 한 게임 ‘콜 오브 듀티’의 시리즈 ‘모던 워페어4’에 이태원 참사 당시 영상이 사용됐다는 것이 확인됐
10-29 11
레벨 2 아이콘 인생샷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 10-29
3476
미래에셋, 日 산코증권 품는다…"美법인 통해 지분 100% 취득" 댓글3개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0-29 12
레벨 2 아이콘 여름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 10-29
3475
남의 면허증으로 렌터카 빌린 10대…음주운전하다 사고 댓글2개
서울 강서경찰서 모습. /사진제공=서울 강서경찰서.10대 미성년자가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공사장 울타리(펜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29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3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10대 A양이 소나타 차량을 몰다가 보도에 설치
10-29 10
레벨 2 아이콘 솜사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 10-29
3474
삼성전자 3분기 총 30조원 현금배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07.4조…현금배당 30조 푼다 댓글2개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가까이 증가한 실적이다.삼성전자는 29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액이 195조2532억원, 영업이익은 107조4405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공시했다.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0-29 11
레벨 2 아이콘 서온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 10-29
3473
드라마 ‘카지노’ 제작사 대표, 4개월째 행방 불명 댓글1개
OTT 드라마 '카지노'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전설이 된 남자 ‘차무식’이 살인사건에 휘말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리면서 목숨을 건 최후의 베팅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다./월트디즈니컴퍼니드라마 ‘카지노’를 만든 제작사 대표 출신 A씨가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
10-29 12
레벨 2 아이콘 겨울꽃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 10-29
3472
위메이드 직원 모임에서 흉기 위협 난투극...회사 측 "진상 조사 중"
위메이드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언을 동반한 위협과 물리적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회사 측이 관련 경위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일부 직원은 흉기를 들고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업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위
10-29 9
레벨 2 아이콘 꿈꾸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 10-29
3471
장윤기 부친 "착한 아들, 그런 일 저질렀다니 납득 안 돼" 댓글4개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50대) 경감은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실수사 경찰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착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현직
10-29 13
레벨 2 아이콘 은하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10-29
3470
딸 둘 태우고 음주 사망사고 낸 엄마 2심 징역12년 댓글5개
법원 로고./조선DB만취 상태로 어린 두 딸을 태우고 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길연)는 2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10-29 15
레벨 2 아이콘 최서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 10-29
3469
등원 시간대 어린이집 돌진 ‘날벼락’…80대 운전자 “급발진” 댓글3개
전남광주의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 한 대가 어린이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오늘(28일) 오전 9시쯤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 씨가 운전하는 SUV차량이 택시와 추돌사고를 낸 뒤 맞은편 어린이집으로 돌진했습니다.A씨의 차량은 어린
10-29 13
레벨 2 아이콘 나린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10-29
3468
"시진핑이 나한테 엄청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줬다" 댓글4개
저 새끼 중국으로 보내버리고 싶으면 개추 ㅋㅋ
10-29 14
레벨 2 아이콘 아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 10-29
3467
해체 후 '빚 4억' 아이돌 현실판 씁쓸..."계좌 압류 당해 전재산 1000원" 댓글5개
[TV리포트=김나래 기자] 그룹 JBJ 출신 켄타가 4억 원의 빚을 떠안은 채 버텨온 시간을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켄타는 지난 24일 채널 'ICU'에 올라온 '켄타의 한국 집 대공개' 영상에 출연했다. 그는 7년간 함께 살던 멤버가 군에 입대하면서 혼자 지내게
10-28 15
레벨 4 아이콘 문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 10-28
3466
“관심 끌려고” 인터넷서 위안부 피해자 비하한 20대 남성 검거…처벌 규정 시행 첫 사례 댓글5개
휴대전화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10-28 15
레벨 4 아이콘 챙기려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 10-28
3465
40대 삼성전자 직장인 "자산 90억인데 매일 불안, 외롭다"…뜻밖 고민 왜? 댓글5개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부동산과 주식, 가상자산 투자에 성공해 10년 만에 9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모았다는 40대 삼성전자 직원이 경제적 여유와 불안과 외로움은 별개인 것 같다며 고민을 털어놨다.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자산 90억인데 얘기할 사람이
10-28 14
레벨 4 아이콘 안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 10-28
3464
대신증권 이어 빗썸·미래에셋운용도 해킹 당국 상황 파악 중 댓글5개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대신증권과 빗썸에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도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10-28 14
레벨 5 아이콘 단속보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 10-28
3463
빗썸 "사내 모바일 시스템 해킹…개인정보 유출" 댓글4개
빗썸 시스템 침해로 개인정보 유출(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사내 모바일 시스템을 겨냥한 외부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8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에서 외부 비인가자
10-28 13
레벨 4 아이콘 체크입니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10-28

검색


    토토커뮤니티 토판사 텔레그램 채널이며, 토토가족방 및 그룹방 토토 이용자들의 소통을 위한 채널 이며, 채널속에 꽁머니 토토 이벤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1:1상담문의

테스회사 전화 02-123-4567 팩스 02-123-4568 이메일 정보책임자 E-mail
주소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Copyright © 토판사 -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