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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매달 연금을 주는 주택연금이 올해 처음 가입률 2%를 넘었지만 가입 대상 50가구 가운데 1가구꼴에 그친다. 월 수령액을 올렸는데도 집값 상승 기대와 제도에 대한 오해가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6만2498명이다. 지난해 가입 대상 가구(773만 가구)로 나눈 가입률은 약 2.1%로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2%를 넘었다. 올 1~9월 신규 가입자는 1만2427명으로 지난해 연간 가입자(1만3925명)의 89%에 이른다. 금융당국이 3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월 수령액을 평균 3.1% 올리고 초기보증료율을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72세가 4억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4만1000원 늘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속도는 빨라졌지만 미국(2024년 말 3.8%)의 절반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아쉬운 성적표라는 평가다.

가입이 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다.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10명 중 4명(41.2%)이 주택연금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가입을 망설이게 한다. 지금 가입했다가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손해라는 인식이다.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도 발목을 잡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런 인식이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한다. 가입자가 숨진 뒤 정산할 때 집값 상승분은 유족에게 상속되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가입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수도권이나 집값이 비싼 지역의 고령층까지 끌어들이려면 현행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집값 변동을 연금 수령액에 더 유연하게 반영하고 월 수령액을 한층 현실화하는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민수 의원은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빈곤을 함께 풀 핵심 복지 안전망이라며 집값 변동이나 상속에 대한 오해로 가입을 망설이지 않도록 수령액을 현실화하고 실질적 혜택을 늘려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은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할 수 있다.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대상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신청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고 방문조사 때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확인돼야 한다.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 같은 필수 주거시설이 있어야 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월 수령액은 시세와 가입자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70세가 시세 3억원 오피스텔로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매달 74만 6170원을, 시세 9억원이면 223만8520원을 받는다. 같은 시세의 아파트보다는 약 19.2% 적다. 연금액은 기대수명과 금리, 장기 집값 상승률로 정해지는데 오피스텔의 집값 상승률이 일반 주택의 83% 수준이기 때문이다. 오피스텔로 가입하면 이사도 자유롭지 않다. 주택금융공사가 일반주택과 오피스텔 사이의 담보 주택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해야만 연금이 유지된다.

주택연금은 월 수령액 인상과 보증료 인하로 올해 가입이 늘었지만 여전히 가입 대상의 2% 수준이다. 제도 오해를 풀고 수령액을 현실화하는 상품 개선이 가입률을 끌어올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