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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단 비웃는 ‘뉴토끼’… 불법 웹툰 여전히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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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밍망몽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68회 작성일 26-05-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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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단제 시행 1주일도 안돼

우회로 통해 사이트 다시 운영

텔레그램서 주소 공유하며 활개

“대부분 해외 서버 구축해 활동

외교부 등 범부처 협의체 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뉴토끼’를 비롯한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 34개를 긴급 차단한 지난 11일 ‘뉴토끼’ 운영진은 텔레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이트를 공개했다. 새로운 사이트들은 현재도 접속이 가능하다. 텔레그램 캡처

정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겨냥한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긴급차단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불법 사이트들이 활개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제도 시행 첫날 접속을 차단한 불법 사이트조차 일주일도 안 돼 우회로를 통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는 등 벌써부터 단속망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사이트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잇따르자 지난 11일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제’ 시행에 전격 돌입했다. 긴급차단제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문체부 장관이 적발 즉시 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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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단지별이님의 댓글

꿀단지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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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5-18 14:42

차단하면 주소 바꾸고 다시 나오는 게 거의 불사조 수준이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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